안올라가요.
컴퓨터기록이라고해서 일반조회로는 나오지도 않고요.
합의봐도 컴퓨터기록이라해서 이러이러한일로 벌금을 냈다.
라고 올라가구요.
다들생각하는 일반적인 빨간줄하고 틀립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기록은 폭행시 벌금형, 음주운전(벌금형~면허취소)
속도위반,신호위반,무단횡단,쓰레기투기(3~10만원)등도
컴퓨터 기록으로 올라갑니다.
악플도 같은 개념으로 컴퓨터 기록일뿐이고여.
차후 강도 살인 이런거 저질렀을대나 검색가능하다고 하더군여
그 것 조차도 그냥 이러이러한일이있어 벌금을 냈다 정도의 참고자료일뿐이고여
일반 단속(음주운전)등으로의 조회시에도 폭행이나 또는 악플벌금형의경우 기록도 안나옵니당
(음주단속시 음주관련 벌금이나, 쓰레기투기 단속시 쓰레기투기관련 벌금이면 몰라도...)
합의를 햇던 안했던 마찬가지에요.(나라에 벌금을 안내고 쨌으면몰라도여)
악플의 경우 아마 민사가 아니라 형사러 들어가는걸러 알거여...
(그러니까 형사지검에서 약식기소를하겟져?)
형사로 들어가바야 벌금형이 끝입니다;
상대방이 욕햇다거 신고해서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벌금냈는데(이미 처벌을 받은상태에서)
합의금을 못받앗다고 민사거는 븅/신이 어디있습니까...;;;
참 잘못들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원래 벌금형에서의 합의는 죄에따른 "나라에 낼 벌금" 이하로 보는것이 정상이고여.
합의를 보면 벌금을 깍아주는거지 안내지는 않아여.
(그래봤자 2~30%깍아주는걸로암 >고소취하와 합의는 틀림<
합의는 보았으나 고소취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깍아주는선에서 그침)
(진술서 작성할때 "합의를 본 사실이있습니까?" 이런질문도있져 ㅎㅎ)
합의를 안봤을때 징역간다면 또 몰라더 악플이나
모욕,명예훼손으로 징역까지간 판례가 전혀 없음
예를들어 벌금이 10마넌이 나왔는데 합의금을 100마넌 달라고하면
합의 안보고 그냥 벌금내는게 싸게 먹힙니당.
(합의를 봣던 안봣던 벌금냈다는 기록은 남으므로)
일하는 업체가 저작권문제로 몇번 소송도 걸어봣고 소송도당해바서 일단
격은걸 토대로 썻는데여. 틀린부분이 약간 있을 수는 있겠네여.
지역마다 틀리니......
(저작권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남의 저작권 쓴다 찌질이"등의 악플을 써서 고소당함)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이냐 "모욕죄"냐 부터 따지고여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1년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원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징역1년이든 벌금200만원이하든 법정최고치로 그정도 까지 갈일도 없거니와...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해서는 형사지검에서 여태까지의 판례중에 아무리 심한욕설이었다고
하더라더 약식기소이상 나온적이없습니다.
제일 심햇던 처벌이 임수경씨 악플사건의 벌금 100마넌 판결입니다. 100마넌 내고 끝났져...
이런경우 애초부터 징역이라는거는 벌금낼 능력이 없는경우 가는게 대부분이니
벌금내고 끝...(물론 합의/고소취하등 없는상태에서)
그러나 어둠의전설 게임의 경우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실질적으로 욕먹는 사람의 "실제 정체"에 대해
거론하며(욕먹는 사람의 신상공개를 한것이 아니므로) 욕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익명 대 익명 이라는 소리에여. 일반적 인터넷 악플처럼 실명 대 익명이 아니라)
신고해바짜 1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보여지네여
명예훼손도 일반인의경우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해 실질적인 피해가 갈 경우" 로
보고있는걸로 알고있고여...게임내 일일뿐이져...어둠의전설은...죄가 성립되기 참 힘들져...
아무리 게임내에서 아이디 거론하며 욕해바짜
사회에서는 게임내 아디가 욕먹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게임내에서 욕먹고 빡쳐서 신고해봤자 "아직도 그나이에 겜질이나 처하냐"라고
신고한사람이 욕먹을 가능성 90%에 끽해봤자 벌금형이니 현피가 있는거져...
게임내에서 게시판에 지껄이는거 보기 시르면 넥슨에다가
캐릭블록신청이나 게시판금지 신청하는게 상책일뿐......
와따가따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들것으러 예상합니당
마지막으로님이 물어본거에 대한 답변은
합의봐도 기록으로 올라가고 합의안봐도 기록으로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요.
(고소를 당했었다는)
벌금형의 경우 모든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쓰레기투기(담배꽁초등)','무단횡단','속도위반','음주운전','주차위반'등의
기록과 별다를것 없는 벌금형 기록일뿐 전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록도 몇년이상지나면 삭제라고 알고있음......
아 ㅅㅂ 왜 자꾸 잘란척한다고 귓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설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