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진 판단들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셋 이상만 모여도 한번에 의견일치가 안되는 일이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다수결의 원칙에도 단점이 있는데 그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것이죠. 만약 권력에 의해 10명의 논의자 중에 7명정도가 짜고 동의를
해버리면 3명의 옳은 의견은 묵살되고 맙니다.
-----------------------------------------------------------------------------------------
얼마전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다가, 다수결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만장일치 제도인 신라시대의
화백회의를 통한 재미있는 이용방법을 보게되었습니다.
토지제도개혁이란 안건을 내걸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류층 귀족들은 세금의 추가 부가와
땅을 어떤 적정선 이하로 가지고 있는 중소층 귀족들에게는 단계별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개혁안으로 한쪽으로만 쏠려있던 귀족 세력들을 두 쪽으로 나누려고 했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미약한 공주세력과 대다수의 미실세력으로 구성되있는
화백회의에선 대다수의 대등들의 반대로 안건이 가결될것을 예상하고 미실세력이 민중들에게
원성을 사게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개혁안이란 안건이 화백회의에 올라오자 이 모든것을 간파한 미실은 미리 손을 써서
단 한명의 대등빼고 모두 찬성을 하라고 지시했죠. 결국 민중들에게 원성을 사지않고도
토지개혁안을 가결시키고 맙니다.
-----------------------------------------------------------------------------------------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도, 만장일치제도도 옳은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마음으로 정당하게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관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며 삐뚤어진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 이란것을 만들어 옳은것과 옳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이란것이 언제나 유효할수만은 없는 것이라서 낡은 법은 폐지하고
있어야 할 법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 다수결의 원칙이 쓰이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좋은 법안도 가결되겠지요.
하지만 법이란 것이 모든 옳은것과 옳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법치국가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도 비리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둠의전설이라는 게임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죠.
다른 게임에는 없는 범죄자제도를 통해 유저 스스로 범죄자를 집행하는 제도
하지만, 권력이라는 이름아래 서로 성을 돌려먹기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
공식길드 길드마스터의 직권으로 죄없는 사람이 고발당하는 일이 생겼었다는 사실.
공식길드마스터의 빽을 믿고 사냥터에서 사냥방해, 익명성이란 이름아래 빌린 캐릭으로
비매너 행동을 하는 사람들 등 이런 예를 들었지만, 막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감찰원 등을 통한 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전설의 운영자분들은 범죄자제도라는 것을 유저들 손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범죄자제도에 비리가 생기면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으로 묻히곤 했죠.
현실에서도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은 것으로 둔갑한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게임내에서까지 바른세상을 원한다는건 너무 큰 바람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보기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空] by.메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