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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을,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글은 삼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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