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불가능
그 변호사가 말하는건 보상이라는건
형사상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그 금액을 변상받을수 있다는거겠죠.
결국 계정 되찾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게 아니라 변상이 가능한거입니다.
판매자는 소송이 들어오면 돈 돌려주면 끝이라는거
그래서 계정거래가 위험한거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리는데 형사는 검찰에서 하는 반면
민사는 본인이 하던 본인이 구한 대리인을 세워서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힘든더입니다.
ps.송장 한번 오고 갈때마다 돈입니다.